법령 밀항단속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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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밀항단속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동규 1 김병화 1 전충환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8도7034 판결
  [밀항단속법위반][공2008하,1575]
   밀항단속법위반
   밀항단속법

2. 부산지방법원 2008. 7. 17. 선고 2008노1338 판결
  [밀항단속법위반][미간행]
   밀항단속법위반
   밀항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5년

3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5도759 판결
  [여권법위반·밀항단속법위반][집33(3)형,628;공1985.12.15.(766),1582]
   여권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
   밀항단속법 여권법 형법

1984년

4. 부산지법 1984. 3. 8. 선고 83노2324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  [밀항단속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4(1),581]
   밀항단속법위반피고사건
   밀항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9년

5. 대법원 1979. 5. 22. 선고 79도552 판결
  [밀항단속법위반][집27(2)형,7;공1979.8.1.(613),11995]
   밀항단속법위반
   밀항단속법 형법

1974년

6. 대구고법 1974. 4. 25. 선고 74노132 형사부판결 : 상고
  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·뇌물공여·밀항단속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4형,78]
 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뇌물공여 밀항단속법위반피고사건
   국가보안법 밀항단속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3년

7. 대법원 1973. 3. 13. 선고 72도2976 판결
  [밀항단속법위반등][집21(1)형,026 공1973.6.1.(465), 7310]
   밀항단속법위반
   밀항단속법 형사소송법

1967년

8. 대법원 1967. 7. 18. 선고 66도1182 판결
  [밀항단속법위반][집15(2)형,032]
   밀항단속법위반
   밀항단속법 형법

9. 대법원 1967. 1. 24. 선고 66도1651 판결
  [밀항단속법위반][집15(1)형,009]
   밀항단속법위반
   밀항단속법 형법